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생 중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인원이 총 121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H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미 24명이 해당 조건으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는 국가 예산으로 학비,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 6년간 경찰로 복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남은 복무 기간에 비례해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으로 학비 상환액은 약 7,818만 원이며, 지난 5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졸업생들에게 부과된 상환액은 총 38억 4,541만 원에 이른다.

 한편, 경찰대 출신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H의원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9명이었던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 수는 2024년에는 92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대 졸업생 수는 90여 명대에 머물렀으나, 그와 비슷한 수의 졸업생들이 로스쿨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H의원 "경찰대가 우수 경찰 인재를 양성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로스쿨 진학을 위한 발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졸업생의 이탈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대 운영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로스쿨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생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찰대의 운영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개혁이 기대된다.

 경찰대 졸업생들의 의무복무 이행률이 낮아지고, 로스쿨로의 이탈이 계속되는 현상은 경찰대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찰대의 운영 취지와 국민 혈세 사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찰대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우수한 경찰 인재가 국가 치안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