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과 정부의 관리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국회 A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강기능식품의 총 판매액은 약 7억 3천 8백만 원에 달하며, 23,000명이 넘는 판매자가 78,000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규정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과 7월에만 해당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거래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는 1,900명이 넘었다. 위반 사례는 의약품 거래, 해외직구 제품, 개봉된 상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위반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직접 복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 미개봉 제품이어야 하며, 표시사항이 확인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연간 판매 10건 이하, 누적 거래 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해당 플랫폼은 5명의 자체 감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감시하는 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감시와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거래 플랫폼 모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는 경제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었지만, 규정 위반과 관리 부재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감시와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