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지난해 제정한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된 사례로,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성남시 한 60대 여성이 가족 간 상해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치료비 200여만 원이 시에서 지원됐다. 이는 기존의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였으며,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례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현행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가족 간 범죄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성남시는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이라는 조례 조항을 활용하여 이번 지원을 추진했다. 해당 피해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되었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사건을 계기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12월에 제정했다. 이 조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유형을 상해, 폭행 등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범죄에서 피해자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중 지원이 절실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남시의 첫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례는 기존 법적 지원 체계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향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범죄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가 제정한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는 현행 법의 한계를 보완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이 조례에 따라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들이 다시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