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를 연계하여 실태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항목은 임대차 계약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 피해 실태, 지원 대책 이용 여부 및 가구 현황 등을 포함했다.

 또한,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여부, 경·공매 등기 상태,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 및 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피해 가구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보증금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 여부와 이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피해 주택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비율도 확인했는데, 최종적으로 82.1%의 가구에서 공동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매가 종료되었을 때, 비소액 후순위 임차인(89.9%)과 소액 후순위 임차인(89.6%) 모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19.0%에 불과했다. 이는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이 같은 분석은 피해 가구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향후 지원책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분석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지원하고,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자료를 연계한 분석을 통해 피해 가구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후순위 임차인들의 피해 규모와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