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ESG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 지표로 자리잡고 있지만, 문제는 그 도입이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계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자칫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ESG 공시의 핵심 중 하나인 ‘스코프3’은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단계까지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개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이 공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수출에 연계된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스코프3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리소스 부담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 제조업체들이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납품업체까지 포함해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제다. ESG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는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026년까지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제도 시행을 위한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적 인프라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결국 제도 시행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ESG 공시 의무화의 속도를 무작정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ESG 공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들에게 큰 변화와 도전을 요구한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이 부담을 견딜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정부가 속도 조절과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기업들도 더욱 안정적으로 ESG 기준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공시 의무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시행 방식이 문제다.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들이 이 규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